목포시가 2016년 8월11일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 사업 보조금 선정 결과를 알리는 공문. /목포시 제공

리모델링 보조금도 받고 건물도 매입하고?…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목포시가 5년 전 공고한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한 ‘특혜의혹’ 논란‘이 큰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논란에 휩싸인 마을기업이 시에서 집행한 보조금을 본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한 정황까지 드러나 그 의혹이 더 해지고 있다.

<더팩트>는 지난 11일, 15일 목포시가 모집공고 했던 도시재생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을 두차례 보도했다.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계기는 2016년 6월 공모했던 A게스트하우스가 총 2개밖에 되지 않는 객실로도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대상이 된 점과 게스트하우스 건물 일부가 불법 증축됐는데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선정과정 때문이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했던 A게스트하우스 운영자 정모씨는 당시 목포시가 보조금 지원을 공고한 시기였던 2016년 상반기까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직을 맡았던 정영수 의원의 아들이다.

또한 2016년 7월 13일 보조금 신청마감까지 공모했던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 중 정모씨가 대표로 돼 있는 마을기업만이 유일하게 건물을 임대해 신청했다.

<더팩트>취재진이 "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으로 임대건물은 선정 되기에 불리 했던 것 같은데도 신청하게 된 경위"를 묻자 정모씨는 "신청자격 조건에 임대 건물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당시 보조금 지원사업의 취지는 도시재생지역 유휴시설 활용이다. 굳이 신청자격 조건에 명시는 되지않았지만 침체 된 원도심의 비어있는 주택을 리모델링으로 꾸며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아무래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자가 형태가 주 대상일 것으로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목포시가 추진한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보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을기업은 객실이 2개 뿐으로 객실이 4개 이상인 타 마을기업과 비교해 총 사업비가 현저히 낮은데도 지원받은 보조금은 동일하다. 특히 유일하게 주택 임대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특혜의혹에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목포시 제공

한편 시는 2016년 8월11일 1차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7개 마을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어 9월26일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보조금으로 1곳(1220만원)을 제외한 6곳에 각각 6000만원을 집행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A게스트하우스 보조금 사용에 의혹이 제기됐다. <더팩트>취재결과 정모씨가 아이러니하게도 보조금 수령을 했던 이후 시점인 2017년 1월20일자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정모씨가 임대했던 A게스트하우스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등재돼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그동안 보조금 지원 특혜의혹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침묵을 지켜왔던 시가 이제는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더팩트>는 전반적인 특혜의혹을 심층취재해 그 결과를 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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