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허술한 점을 악용한 사기단이 명의자 모집 시 이용했던 영상 중 한 장면./세종경찰청 제공

총책 등 8명 구속...가족 명의 세입자로 둔갑시켜 64억 전세 대출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정부의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허술한 점을 이용한 이른바 '작업대출'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부 지원사업인 청년층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심사 절차 등의 허점을 이용해 64억원 상당을 가로챈 총책 A씨(39)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75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9년 5월 금융위원회에서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신용 등급자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한 조건의 상품이 출시되자 무주택 청년층들을 SNS 등을 통해 모집했다.

이후 모집한 무주택 청년들을 A씨 가족들 명의 건물 세입자로 둔갑시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 64억원을 받아냈다.

무직인 청년들을 허위사업체 근로자로 만들어 신용대출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종경찰 관계자는 "주거비가 필요한 무주택 청년층들에게 지급돼야 할 대출금이 제도의 허점으로 악용이 된 점이 확인됐다"며 "관계기관에 임대인 확인과 임차인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제도 개선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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