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어린이 용돈 수당 조례안' 국민의힘 반발 속 통과
입력: 2021.06.16 14:15 / 수정: 2021.06.16 14:15
대전 대덕구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용돈수당 조례안이 16일 의회 문턱을 넘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 여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대전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용돈수당 조례안이 16일 의회 문턱을 넘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 여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대전 대덕구 제공.

김수연 의원, "수적 우위 내세워 기습 상정...구청장 거수기 유감"... 퇴장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 대덕구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용돈 수당 조례안이 16일 가까스로 구의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구청장 거수기로 전락한 의회에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 동참 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퇴장해 여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덕구의회는 16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심의 결과 및 구정질문 등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기 시작했다.

박은희 경제도시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제도시위원회가 여야 각각 2명씩으로 구성돼 있는데 심도 있는 조례안 논의보다는 집행기관의 조례안을 무조건 부결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어린이 용돈 수당도 심사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의원들 때문에 부결 처리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반대 의사를 일관하는 의사 구조는 옳지 않고, 정당의 정략적인 목적으로 조례를 부결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어린이 용돈 수당 등을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상임위에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이어질 경우 이러한 원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덕구의회에서 16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김성서 기자
대덕구의회에서 16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김성서 기자

그러자 어린이 용돈 수당에 반대 의사를 밝혀오던 김수연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선배 의원으로서 착찹하고 참담하다. 의회 개원부터 이날까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한 적이 없다"면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습 상정이 이뤄졌다. 의회의 협치와 상생은 오늘부로 막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구청장 거수기로 전락해 무조건 밀어붙이는 의회 운영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의사 일정에 동참할 수 없다. 이번 일은 더불어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같은 당 소속 김홍태·오동환 의원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의회 의사 진행은 민주당 소속 의원 5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김태성 의장은 "지방자치법 69조 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면서 박 위원장 등 의원 3명이 부의를 요구한 어린이 용돈 수당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상정해 별다른 반발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어린이 용돈 수당은 대덕구에 거주하는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 해당)를 대상으로 매월 2만원을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구는 "용돈 수당 지급을 통해 모든 어린이가 기본적인 소비 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학교에 의존한 경제교육을 탈피해 바람직한 경제관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오는 10월 지급을 추진해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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