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연풍면 삼풍리와 행촌리 일원 3567필지 285만4037㎡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관계자들이 측량작업을 하고 있다. / 괴산군 제공

면적증감‧경계 1차 확정… 연말 완료 예정

[더팩트 | 괴산=김영재 기자] 충북 괴산군은 연풍면 지적재조사 선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괴산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돼 국비 6억6500만원을 지원받아 연풍면 삼풍리와 행촌리 일원 3567필지 285만4037㎡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 선도사업을 통해 기존의 소규모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탈피해 행정구역 리·동 등 대규모 지구 단위를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본격적인 측량을 시작한 이래 올해 현재까지 3567필지(토지소유자 882명)의 면적증감 및 경계를 1차적으로 확정했다.

군은 이달 중으로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발송해 20일간 의견 제출을 받은 후 오는 8월 경계결정통지서를 보내고 60일간의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거쳐 12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통상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속도가 빠른 편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도,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새로 확정된 경계로 정리된다.

군은 종이지적에서 디지털 지적으로 바뀌어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 지구 365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2020년도 사업지구인 사리방축지구 1126필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사업을 마치기로 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해 겪던 불편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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