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16일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고양덕은역(가칭) 설치 비용을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양시 제공

LH '덕은 도시개발사업'에서 1조 3566억원 수익... 책임 분담해야"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가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고양덕은역(가칭) 설치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장~홍대선이 포함돼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덕은역 신설이 예상된다.

LH가 고양덕은지구를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택지공급 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 막대한 토지공급 수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덕은역 설치비용과 교통유발 분담금은 LH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LH에서 막대한 수익금을 챙기면서, 덕은역 신설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엄청난 토지대금 수익으로 고분양가를 유도한 만큼 덕은역 신설에 있어서도 책임지고 사업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덕은역 신설과 입주 후 교통 혼잡비용 부담까지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전가시킨다면 'LH는 돈만 챙겨가는 공기업'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 LH,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경쟁입찰...1조3566억원 수익 올려

시 관계자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의 전체 지역이 아닌 공동주택 7개 블록(22만2182㎡)에 대한 경쟁입찰로만 토지대금 1조3566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 이는 인근 지축지구의 전체 용지매입 비용인 1조2612억원을 훨씬 초과한 금액"이라며 "덕은지구 전체 면적(64만5645㎡)이 지축지구 면적(118만2937㎡)에 비해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 이익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으로 추진할 경우 감정가를 바탕으로 택지공급가격을 정해놓고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시에 따르면 LH가 고양덕은지구를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택지공급 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 막대한 토지공급 수익을 챙겼고, 이는 자연히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A4블록 및 A7블록은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평당 10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에 택지가 낙찰돼 공공주택임에도 평당 약 750만원에서 800만원 높게 분양됐다.

시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외에도 LH가 주변 삼송·지축·향동·원흥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LH가 유발교통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제공에는 인색해 입주 후 막대한 혼잡비용을 발생시키면서도 교통불편 해소는 기초 자치단체 몫으로 넘기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장~홍대선이 포함돼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덕은역 신설이 예상된다. 1번 선이 대장-홍대선 예상 노선도./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발췌

◆ 세대당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창릉 5449만원, 덕은 288만원

삼송지구의 경우 세대당 2557만원, 창릉지구의 경우는 세대당 5449만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이 투입된다.

반면 덕은지구는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미 수립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세대당 288만원만 납부한다. 이는 삼송지구의 10%, 창릉지구의 5% 정도 수준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르면 LH는 대규모 개발 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 개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LH에서 개발면적을 쪼개는 꼼수로 공공시설 설치를 피해온 것으로, 일산2지구와 풍동지구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교통대책 없는 포도송이식 개발 방지를 위해 대상면적을 당초 100만㎡(인구 2만명)에서 50㎡(인구 1만명)으로 강화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수요를 함께 처리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이 덕은지구에 소급 적용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대장~홍대선 사업으로 인해 수혜가 가장 큰 만큼 수익환원 및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라도 LH가 덕은역 신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시는 주장했다.

한편 LH는 지난해 6월 고양시와 '고양시·LH 지역개발 상생 협력방안'을 체결하고 고양지역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설치 등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LH와의 상생 협력방안의 내용을 보면, LH는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도로·철도, 대중교통시설 확충·정비, 창릉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항 등에 관한 준수와 이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까지 연장 18㎞, 정거장 11개소, 사업비 2조원으로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이 제안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4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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