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 더팩트DB

인천 시민단체 "지역 갈등 유발, 정부정책 반하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경남 정치권 "법령 위반,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처사" 반대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차성민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정비사업(MRO) 관련 인천지역과 경남지역 의원들의 의견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자칫 정치적 논리로 지역갈등이 유발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인천출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남동을)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의원(중구·강화·옹진)은 올 1월에 인천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MRO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도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MRO)을 추가하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 경남출신 의원들 "법령 위반,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 반대

인천지역 출신 의원 중심으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자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경남지역 출신 의원들이 인천공항의 MRO 추진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월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영역에서 항공정비(MRO) 분야는 제외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면서 항공기정비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공사가 직접 MRO사업을 할 수 없게 한 개정안이다.

경남지역 의원들은 인천공항 MRO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을) 등 부산, 울산, 경남지역 출신 31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1급 공항에서는 항공 MRO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령을 위반했다"며 "수도권인 인천지역에 항공MRO 사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3위인 인천공항이 항공 MRO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한다면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와 수도권 집중으로 혈세 낭비는 물론 지역(부산·울산·경남) 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의 MRO 추진은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중심지인 지역의 희망을 짓밟는 수도권의 횡포"라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강력히 반대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지역 출신 국회의원 중심으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경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정치권 "사천으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 목소리

경남지역 의원들의 반대에 인천지역 정치권은 "사천으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인천공항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유동수(계양갑) 인천시당 위원장은 "항공사업 관련 모든 것 이 인천공항에 몰려 있는데 사천으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야당인 배준영 의원 등 인천출신 여야 의원들이 인천공항 MRO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공항은 세계 10대 공항 중 유일하게 항공정비산업(MRO)이 없다. 이렇다 보니 항공정비 해외 의존도가 54%, 유출되는 국부가 매년 약 1조 4000억원에 달한다"며 "국토부의 제시대로 사천(중정비)･김포(경정비)･인천(복합)으로 공항 간역할 분담을 통해 ‘윈-윈’할 수 있다"고 했다.

정의당 문영미 인천시당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정비사업 추진은 지역균형 발전과는 무관한 필수 운영시설"이라며 "진정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항공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경남 정치권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도 넘은 딴지’와 ‘발목잡기’를 멈추고, 국가적 MRO산업 육성 전략에 함께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입법 경쟁과 지역 간 갈등 유발을 멈추고, 항공 안전과 항공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지역 갈등 유발, 정부정책 반하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공항 MRO관련 법령 위반(위법) 및 무역분쟁 소지에 대한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싶다"며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내년 지방선거 겨냥한 선거용 반대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나서 소모적인 입법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항도시 상생 및 항공MRO 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 토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경남 정치권이 지역갈등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며 "이미 20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사천공항 중정비, 김포공항 경정비, 인천공항 해외복합 MRO 유치’로 항공산업 생태계를 확장한다고 밝힌 만큼 인천과 경남이 서로 견제할 게 아니라 공동의 노력이 더 요구 된다"고 말했다.

◇인천시, 8700개 일자리 창출과 1조340억 원 수출효과 기대

한편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과 항공정비전문기업 ㈜샤프테크닉스케이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IAI와 ㈜샤프테크닉스케이가 별도 합작법인을 설립해 2024년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잉 777-300ER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한다.

합작법인의 항공기 개조 생산공장은 2023년까지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정비단지 예정지에 완공될 예정이며, 2024년 초도기 개조 생산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총 94대의 항공기를 수출할 예정이다.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로 2024년부터 2040년까지 총 8719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1조340억 원의 수출효과가 기대된다.

인천시 정진오 대변인은 "MRO사업 추진을 위해 시에 별도로 항공과를 만들어 직원을 배치, 지원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인 인재 양성과 인증체계 지원, 공유경제형 항공교육훈련·장비센터 등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MRO사업 추진을 놓고 인천 대 비인천(인천 대 경남)간 갈등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자칫 지역감정으로의 확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파탄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MRO사업 놓고 여야 정치권이 앞 다퉈 입법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지역 대립까지 유발되고 있는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fac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