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 달 28일 열린 지역 국회의원 초청간담회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기재부, 서청주~증평 예비타당성 재조사회의 개최 귀추 주목

[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20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충북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조달청에서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15.8㎞) 구간 확장사업 타당성 재조사 분과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시종 충북지사, 성일홍 경제부지사가 참석해 기획재정부 관계자에게 이 구간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발표한다.

그동안 도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중부고속도로 충북 구간의 확장을 위해 노력했으나 좀처럼 정부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

처음 내민 카드는 남이~호법 구간이다. 당시 KDI가 내놓은 B/C는 1.63으로 꽤 높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다음 달 선정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안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도 타당성을 다시 조사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이 사업은 더욱 요원해졌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에 포함되면서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지만, 이번에도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암운이 드리워졌다.

그러나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중부고속도로의 경우 2020년 하루 교통량 7만2000~7만5000대 수준으로 4차로 용량 기준 5만1000대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서다.

8차로 확장 기준인 7만6900대에 육박한다.

도는 이처럼 중부고속도로가 확장 기준을 충족했고, 경부고속도로 등 다른 사업과 수요가 중복되지 않는다면서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서청주∼증평 구간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0.77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비록 B/C 1을 넘기지 못했지만 해당 구간 주변에는 산업단지와 기업체가 밀집해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정순 의원(국회 국토위)는 "현재 예타조사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대폭 손질돼야 한다"며 "내년에 실시 설계비를 60억원 정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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