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불법 증축건물 게스트하우스에 보조금…특혜?or묵인?
입력: 2021.06.15 10:03 / 수정: 2021.06.15 10:03
게스트하우스 건물 일부가 불법증축(빨간색 원 표기)됐는데도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선정돼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대표가 목포시의회 3선 정영수 의원의 아들인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연관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김대원 기자
게스트하우스 건물 일부가 불법증축(빨간색 원 표기)됐는데도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선정돼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대표가 목포시의회 3선 정영수 의원의 아들인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연관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김대원 기자

때 늦은 원상 복귀 시정명령…보조금 지원 선정할 때에는 왜 몰랐나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더팩트>는 지난 11일 목포시가 도시재생지역 숙박시설 확대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객실이 2개뿐인 마을기업이 선정됐다는 특혜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목포 시의회 정영수 의원 아들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보조금 특혜선정 의혹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직권남용이 아니냐"는 비난과 상대적 박탈감들이 감지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선정과정에 또 다른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혜의혹 논란으로 거론되고 있는 A게스트하우스가 불법증축과 불법개조된 건축물로 확인 돼 시로부터 시정요청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2층 구조인 게스트하우스는 78.41㎡의 주거공간, 6.9㎡의 창고로 연 면적이 85.31㎡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돼있는 건물이다.

지난달 31일 A게스트하우스 불법증축에 대해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1층 창고를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욕실로 불법개조했다. 또 2층 2.85㎡는 불법으로 증축해 욕실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국비가 포함된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정황을 들어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시 관계자는 <더팩트> 취재진에게 "불법건축물 증축이 게스트하우스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조성됐었던 같다"고 설명하며 "현재 건축물 주인은 리모델링 과정에 불법건축물을 철거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불법건축물이 현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만큼 불법 증축과 불법개조에 대한 시정명령을 지난달 27일 전달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 의원의 아들은 "게스트하우스 매입 당시 건물 일부가 불법증축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창고를 개조해 욕실용도로 사용한 것은 맞다"고 불법증축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일부 불법 개조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가 게스트하우스 보조금을 교부를 위한 사전 심사 과정에서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불법건축물 여부는 간과하고 선정했다는 점이다.

만약에 시가 이를 알고도 불법건축물 증축을 묵인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다면 특혜선정이 된다. 또한 건축물 점검 절차를 누락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다면 이는 보조금 집행에 큰 허점을 드러낸 셈이 된다.

이를 두고 지역 일각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보조금 선정과정과 당시 보조금 교부 적법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특혜의혹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forthetrue@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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