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전시당 "지자체장·지방의원 부동산 전수조사해야"
입력: 2021.06.14 14:43 / 수정: 2021.06.14 14:43
진보당 대전시당이 14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 김성서 기자
진보당 대전시당이 14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 김성서 기자

14일 기자회견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 필요"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진보당 대전시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14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12명의 현역 의원이 부동산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강제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 조사 결과로도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을 감안하면 공직사회에 얼마나 부동산 투기가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국회의원은 시민단체와 언론을 통해 검증을 받지만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시와 견제가 덜하다"면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개발 이슈를 매개로 지역 토호세력의 온상이 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또 "반드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제 살을 깎는 각오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원천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실거주 1가구 1주택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투기꾼을 뿌리 뽑고,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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