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9일 동구 학동 재개발현장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9명 사망, 8명 중상의 대형참사가 발생과 관련 광주시민단체가 재개발 관계자 전원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광주경실련 홈페이지 캡처

절차 및 규정 미준수, 감리부재 등에 따른 인재로 의심…정부와 국회는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에 힘써야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시민단체가 동구 학동 재개발현장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9명 사망, 8명 중상의 대형참사가 발생과 관련 재개발 관계자 전원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참사도 역시나 철거 관련 절차 및 규정 미준수, 감리부재 등에 따른 인재로 의심된다"며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원청(현대산업개발) 대표, 인허가 공무원, 감리단장, 재개발조합, 하청업체 사장 등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매번 안전관리 절차와 규정이 무시되는 현장이 일상화되어 있고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힘없는 건설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사고 등 간접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리는 건축주인 재개발조합과 ‘비상주 감리’ 계약을 맺어 철거현장에는 감리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도됐다"며 "비상주 감리방식으로 현장에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규정과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감독 해 왔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불법 하도급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재하청, 재재하청 등의 불법하도급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며 "재개발사업을 인허가 해준 관할구청 공무원과 건축주의 책임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은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공적임무를 부여받은 역할을 감리에게 맡겨놓고도 건축주와의 ‘비상주 감리’계약을 허용했다"며 "법적으로 가능했다 변명하더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명백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주인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등과의 유착 관계는 없는지 이 또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에라도 재개발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고 반복되는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비상주 감리제도의 개선, 감리의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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