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회계연도 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 충북도의회 제공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0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도마에 올랐다.

박성원 위원장은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부실해 사업 신청 학교와 실제 구축한 학교가 달라 문제가 발생했다"며 "매뉴얼을 보완해 국고 보조금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경천 의원은 "2020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달성도가 높다"면서도 "다만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와 성과보고서상의 '성과달성도'가 매칭이 안 되는 몇 가지 사업을 보완한다면 더 나은 성과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국기 의원은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의 세입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를 물은 후 "기부금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하다"며 "세입 예산을 적정하게 계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은 "교육부의 결산서 작성 지침의 오류로 보조금 집행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과다하게 발생했다"며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분리해 정확히 기재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수완 의원은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 감소한 상황에서 사업비가 축소됐음에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며 "사업의 집행상황과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임동현 의원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은 문제"라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상교 의원은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계획 사업비처럼 국고보조금의 반납액이 과다한 부분은 보조금 수요 조사 시 정확성을 확보해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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