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음성군수. 조 군수는 10일 직원 급여 횡령 등 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한 비대면 브리핑에서 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 음성군 제공

불법사용 지원금‧횡령급여‧유령직원 임금 등 환수 조치 예정

[더팩트 | 음성=김영재 기자]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가 10일 직원 급여 횡령 등 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이날 군청 인터넷방송을 통해 진행한 비대면 브리핑에서 "관내에서 청소대행업체와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4개 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 조건 위반여부, 청소대행비 집행 및 정산내역, 폐기물관리법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고자, 군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해 특정 업체에서 일부 직원에 대한 급여 횡령과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건, 그리고 유류비 및 복리후생비의 불법 사용에 대한 위법사항을 확인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유류비 및 복리후생비의 불법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재정상 환수조치하고, 횡령한 급여와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은 수사가 종결돼 횡령금액이 확정되면 환수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외에도 특별감사 기간 중에 이미 확인한 일부 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해 왔다"면서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돼 관련 규정에 의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7월 이후 계약해지 일자를 지정, 해당 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군수는 "문제가 된 대행업체 청소구역인 음성, 소이, 원남면의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다만 직영전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계약해지 이후 청소업무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에는 대행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일시적인 대행체제를 유지하더라도 해당업체의 업무대행은 최단기간만 유지하고, 직영 전까지 청소행정 서비스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조 군수는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정기적 사업장 방문 점검 및 근로자 면담을 실시하는 등의 지도감독으로 공익 신고자 및 소속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군수는 직영 전환 시기와 관련, "여러 상황변화에 따른 변수가 많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하나, 늦어도 2023년부터는 직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예상되는 상황변화가 조기에 마무리될 경우에는 2023년 이전이라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조 군수는 직영을 결정한 음성, 소이, 원남면 이외 나머지 6개 읍‧면의 생활폐기물 청소업무 방안에 대해선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침에 의한 심층논의기구를 7월 중 구성 완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청소대행업무 논란으로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를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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