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 광주시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협상 결렬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사진은 개발사업 위치도./광주시 제공 |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시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 광주시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협상 결렬로 사업이 백지화되자 광주전남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자치21은 8일 "광주시의 이번 결정은 광주시민들의 이익을 최우선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시민사회의 합리적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광주시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는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 백지화된 데 환영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와 대비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업이 중단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준공업지역 지정 이후 고압전선 설치, 소음과 악취를 내뿜는 공장의 무계획적 입주로 정주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마을 주민 다수는 정든 이웃들과 함께 공동체를 유지하며 집단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주대책에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은 광주의 주택 수급 문제, 문화산업의 육성 방향, 생태 문제, 투기 문제, 도시 미래 전략 등의 복합적 의제가 맞물린 사업이었다"고 전제한 뒤 "사업의 성패에 따라 광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에 사업 추진 전 광주시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성숙한 합의에 기초해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사업의 경우 시민적 이해와 기업의 이해를 조화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반복되는 먹튀 논란도 불합리한 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그 이윤의 일부를 바탕으로 공익적 개발 사업을 진행해 온 매뉴얼을 근본적으로 손 볼 것"을 촉구했다.
참여자치는 이와 함께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의 이익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권장돼야 한다"며 "광주시는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왜곡된 적극 행정 사례를 살펴 바람직한 방향에서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 매뉴얼을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의 한 구성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번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의 백지화를 바라볼 것"이라며 "시 행정과 시민사회, 시의회, 전문가가 함께하는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을 통해 광주시가 더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공동체로 성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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