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병철 의원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있다. /더팩트DB

인재영입 등원 1년...여순사건특별법, 한전공대법 등 굵직한 현안 해결 앞장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4월15일 치러진 총선에서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6월1일자로 소 의원이 등원한지 1년이 됐다.

소 의원은 "처음 국회에 입성하면서 ‘순천시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돌이켜보면 소의원은 지난 1년여 전 민주당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검찰 고위간부로서 유일하게 전관예우를 거부하고 고향 순천대에서 인재육성에 전념하며 일견 평범을 지향했다.

당시 순천지역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배출되지 않고 있었다. 진보당과 한나라당(현 국민의 힘) 소속 의원이 번갈아 가며 국회에 진출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순천은 상당기간 동안 정치적 변방이자 사고지구로 남았다.

민주당은 그래서 전관예우 거부와 검찰 안팎에서 신망이 깊은 소병철을 인재영입카드로 전격 순천에 전략공천했다. 순천의 정치지형을 바꿀 매력적인 카드로 여긴 탓이다.

영입인재란 타이틀이 붙긴 했어도 전략공천에다 지역구가 분할되는 악재까지 겹쳐 금뱃지를 달기까지 순탄치 않았다. 의정활동에 임하는 소 의원의 각오와 태도는 담금질이 된 셈이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 살려고 노력해 온 탓에 ‘검사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는 후배 검사들 사이에서 회자된 과분한 평가를 간직하고 있다"는 소병철 의원.

그는 "‘국회의원을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는 얘기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각오를 거듭 다짐한다.

"순천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묵묵하게 흔들림 없이 걸어왔다"고 자평하는 소 의원은 전남북지역 유일한 법사위원이다. 국회 최전방에서 전남 발전을 위한 모든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챙기고 있다.

◇ 주력한 1호 법안 – 여순사건특별법

소 의원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1호 법안으로 여순사건특별법과 선거구통합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꼽았다.

순천과 여수를 포함한 전남지역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특별법을 사상 최초로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은 미완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은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네 차례나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소 의원이 발벗고 나서면서 전남 동부권 의원들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 152명과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소 의원은 정부 부처와 여야의원들을 직접 일일이 만나 끈질기게 설득하고 유가족과 역사 전문가, 전남 도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역할에 주력했다.

소 의원은 "전방위적 노력과 관계자들의 협조 덕분에 사상 최초로 행안위 공청회를 열었고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법안이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목표를 위해 쉼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과제는 나뉘어진 순천시 선거구를 하나로 되돌리는 것이다.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최우선 법안으로 발의해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다.

순천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특별법도 순풍을 타고 있다.

소 의원은 "이 특별법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2033년에 열릴 A1급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검사출신으로 검찰개혁 및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을 포함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권력기관들의 제도개선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같은 소 의원의 열정적인 노력은 민주당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작은 결실을 맺었다.

◇ 2년차 활동 방향 – 에너지밸리 조성

소 의원의 2년차 활동 방향에는 각종 법과 제도 개선은 물론 순천지역 중장기 발전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소 의원이 대표발의 해 놓은 것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법안, 경제적 약자의 형벌 형평성을 보완하는 자산비례벌금제, 노동자의 권익보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안 등이다.

특히 전남도 및 순천시와 함께 추진 중인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과 ‘디지털 애니메이션센터 사업’은 그의 도전정신을 일깨우고 있다.

소 의원은 "그 동안 우리 전남에는 신산업 인프라가 매우 취약했는데, 신재생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제가 앞장서서 통과시킨 한전공과대 건립,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등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디지털 애니메이션센터 조성사업’은 순천시에 애니메이션 제작산업에 특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해 전남과 순천을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구상이다.

나주 한전공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여야 공방 과정에서 명분과 논리를 앞세워 사자후를 토하며 야댱의 반대 목소리를 누그러 뜨리고 있는 소병철 의원 발언 모습. /더팩트 DB

◇3선급 초선 의원 – 한전공대법 제정

전남 도민들의 오랜 염원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하 한전공대법)’의 법사위 통과 과정은 소 의원의 집요한 뚝심과 호소력 넘치는 연설은 ‘반드시 해내는 소병철’이라는 소문을 확인시켜준 명장면이다.

나주의 한전공대 설립은 지역 대학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맞지 않고,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이자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등의 이유로 야당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소 의원은 "영남에는 이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과 같이 정원 6~700명이 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있다. 반면, 전남에 설치될 한국에너지공대는 정원은 겨우 100여 명에 불과한데 이것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라고 하면 이것을 전남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소 의원은 이어서 "해방 직후에는 전남과 경북의 인구 격차가 16만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100만 이상까지 벌어지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인프라의 격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이라고 해서 농업하고 어업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전공대법은 전남의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매우 절실한 인재육성기관이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밤 늦게까지 법사위 회의가 계속되면서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자 소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야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소 의원은 "울산 UNIST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는 지역발전을 이유로 여야가 의견을 모아 20여 일 만에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 와서 전남의 한전공대법이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전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울부짖었다. "이것은 특정 지역에 대해 특혜를 주는 법안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영호남 간 심각한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주는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호소했다.

소 의원의 촌철살인 주장은 야당의 반대를 소극적으로 돌리는 돌파구가 됐고 한전공대법은 표결 처리를 통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법이 제정됐다. 한전공대는 드디어 지난 1일 착공식을 갖고 내년 개교를 앞두고 있다.

국회 법사위 장면을 지켜 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소 의원의 발언은 전남사람 입장에서는 여지껏 들어 본 국회의원 발언 중 가장 속시원한 명연설"이라고 반겼다는 후문까지 나돌았다. 정치권에선 소 의원이 비록 초선이지만 중앙무대에서 3선급 위력을 갖췄다는 평이 나온 계기가 됐다.

국회 등원 1년을 깃점인 지난달 26일부터 4일 일정으로 국민소통 민심청취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길거리에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실 제공

◇향후 과제 - 허심탄회한 소통

일부 시민들은 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A학점 이상을 주면서도 허심탄회한 소통의 자리가 다소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

막걸리 한 잔에 속을 시원하게 털어놓는 격의없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때마침 코로나19로 인해 소통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이해하는 부류도 있지만 오랜 세월 공무원 생활을 한 탓에 격식에 갇힌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순천은 인구 수 기준으로 호남의 3대 도시 반열에 올랐다. 소 의원은 "호남 3대 도시에 걸맞는 정치적 비중과 경제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얘기한다.

순천은 정치적으로 지난 10년 가까이 민주당 의원 부재 탓에 여러 정치세력이 다양하게 얽히면서 자칫 경쟁을 넘어선 분열과 대립의 소용돌이로 빠질 우려를 안고 있다고 진단한다.

소 의원은 "순천 시민들께서 저에게 절실하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정치, 즉 부정부패를 철저히 배격하는 유능한 정치인들이 화합하는 순천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원해달라"고 부탁한다.

내년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해서 민주당 정권 재창출에 기여할 것인지, 또 지방선거에서 유능하고 깨끗한 후보를 발굴해 낼 수 있을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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