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림부문 탄소중림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논란을 빚은 쟁점들에 대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대전청사 |
"민관협의체 구성해 수정·보완"...환경단체 "추진전략안 전면 재조정" 촉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 전략(안)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 논란을 빚은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해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주요 환경단체 등은 우리나라 산림의 목재 수확(벌채) 방식과 벌기령(목재 수확이 가능한 나무 연령) 단축, 목재 자원(산림바이오매스)의 발전연료 이용 비중 과다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산림청은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해 참여 가능한 전문가군을 지난 1일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아 사전 논의를 위해 지난 2일 한국환경회의 소속 주요 환경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산림청은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제3자를 통한 갈등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준비회의를 다음 주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진행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협의체 운영이 그 동안 추진해 온 산림 정책과 산림 사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되짚어 보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의체에서 해당 쟁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론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의 이 같은 발표에 따라 4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정문 앞에서 가질 예정이었던 '벌목으로 기후위기 대응하겠다는 산림청 규탄'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신 논평을 통해 "이번 논란의 핵심이 벌목사업 확대를 '탄소중립'으로 포장한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전면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전략(안)의 전면 재조정 ▲경제림 중 공익용 산지에서는 벌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 재천명 ▲벌기령 연장을 포함한 획기적인 산림 생태계 보전 방안의 수립 등을 촉구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