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상임위·본회의 문턱 못 넘어…16일 본회의 통과 미지수[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 대덕구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용돈 수당’에 대해 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대선공약 채택을 제안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대덕구의회는 3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 상임위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의·의결에 나섰다.
이날 김태성 의장은 구가 제출한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조례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부결돼 의장의 직권상정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였다.
어린이 용돈 수당 조례 제정 여부는 오는 16일에 진행될 3차 본회의에서 결정 될 전망이다. 의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 상정을 요구할 경우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김수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에게 용돈을 지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시행 주체, 시기, 지급 대상 등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내년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의심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 용돈 수당은 대덕구에 거주하는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 해당)를 대상으로 매월 2만원을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구는 용돈 수당 지급을 통해 모든 어린이가 기본적인 소비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학교에 의존한 경제교육을 탈피해 바람직한 경제관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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