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 "기업 이익 위한 행정 멈추고 국민 생명권 보장하라"[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무분별한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전국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산업폐기물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곳곳에서 민간 업체들이 산업 폐기물매립장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환경 오염, 농업 피해 우려가 크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단지 내에 추진되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겠다고 해놓고 뒤집는 사례, 일단 부지를 매입한 후에 매립 용량을 6배로 늘리겠다는 사례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모펀드와 건설업체들이 서로 산업 폐기물매립장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공공성은 완전히 실종되고 민간 업체들의 무분별한 탐욕 추구만 판을 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업계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산업 폐기물을 공공 영역에서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인허가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에 보내고 있는 것이 환경부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환경부가 잘못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산업폐기물과 관련 원칙을 다시 정립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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