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산사태 방지 대책' 기대 효과 / 산림청 제공

'K-산사태 방지 대책' 발표... 산사태위험지도 및 산사태 예보시스템 고도화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사태 예측 정보가 현재 1시간 전에서 12시간 전 제공으로 개선되고, 산사태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 및 복구도 최신 기술로 고도화한다.

산림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케이-산사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방지 대책에 따르면 첨단 기술을 접목해 산사태위험지도 및 산사태 예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 변화가 없어 지난해와 같은 극한 강우 상황이 발생 시 분석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실시간 강우 상황을 반영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산사태 예측 정보도 현재 1시간 전 지자체 등에 제공하는 것을 단기(12~24시간), 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해 유사 시 선제적인 주민 대피기 이뤄지도록 할 개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상청의 초단계예보모델(KLAPS)를 활용해 12시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전국 363개소의 산악기상관측망도 2025년까지 650개소로 늘려 산악 지역에 특화한 기상 정보로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 방지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산사태 피해 발생 후 조사 및 복구 체계도 산림·토목·지질 전문가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운영하고, 스마트 산사태 복구 시스템을 구축해 복구 설계 시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 분석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벌채 허가지 중 최근 3년간 30㏊ 이상 목재 수확지 108건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5㏊ 이상 2021건은 지방청과 지자체 주관으로 6월 초순까지 점검해 예방 조치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대상도 지난해 5000곳에서 올해부터는 1만8000곳으로 대폭 늘려 관리한다.

이밖에도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2㏊ 이상 산지 개발 시 실시하는 재해위험성검토를 660㎡ 이상으로 확대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두드러지며 우리나라에서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라며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또는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K-산사태 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역대 최장의 장마와 제9호, 10호 태풍의 내습으로 1343㏊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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