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천안에 살고 있는 9살 A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좁디좁은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방치됐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A군을 가방에 가두고 학대를 한 B씨(A군 친부와 사실혼 관계)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천안 캐리어 가방 아동학대 사건 후 아동학대 조사권의 지자체 이전, 즉각분리제 시행 등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더팩트>는 지난 1년여 간의 우리 사회의 변화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과제를 3회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 주>
결혼과 출산, 아동 생애 주기별 특성화된 교육 필요[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 부모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현재 아동학대 발생 시 부모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 아동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사렛대학교 석말숙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아동학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마련은 물론 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제도적으로는 우선 지난 1월 삭제됐지만 자녀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민법 915조의 삭제가 우선 순위였었다"라며 "법령에서 자녀의 체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동학대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해당 조항이 사라진 만큼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령은 대부분 아동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상황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아동학대의 범위를 보다 세분화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지속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결혼, 출산,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 교육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처음부터 심각한 폭력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훈육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갈등이 결국 신체적, 정서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부모가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아동학대가 시작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아이와의 대화법, 갈등 해결 방안 등 다양한 범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 교육의 방법은 국가 주도의 의무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산하 부모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만들어 국가 차원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교육은 필요하다면 아동수당 등 각종 보조금 지급 시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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