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민주당 "수사 결과 지켜보고~"[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5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제도를 악용한 위법 행위로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 관련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요구서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111인이 참여했다.
특히 관평원 사례를 언급하며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는 특별공급 혜택을 제공하는 등 투기 수단으로 해당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처벌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특공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범위로는 ▲분양 당시 소유 주택 수 및 분양대금 출처 ▲분양 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 ▲현 소유 및 전매 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시세 차익 ▲거주자 우선순위 제도 활용 중복 분양 취득 여부 등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에서 "야당이 관평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면서 "검찰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있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만큼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가 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투기근절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려면 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투기 여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며 "야당도 당당하게 조사받고 공직자들에 대한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171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 1년째 방치한 가운데 직원 49명이 특공으로 청약권을 따낸 데 이어 해양경찰청과 새만금개발청, 한국전력도 특공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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