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사업 예산을 업체가 사전에 작업을 하고 결정되면 집행까지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난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십년 동안의 교육청 내 관행 때문에 신규 사업자들은 참여조차 못한 채 진입 장벽에 막혀 심한 자괴감을 앓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안동=오주섭기자

교육청,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사업 발주해 알 수 없어"[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경북교육청 사업 예산을 업체가 사전에 작업을 하고 결정되면 집행까지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관행 때문에 신규 사업자들은 참여조차 못한 채 진입 장벽에 막힌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 독식으로 그나마 교육청 사업에 참여하는 몇몇 업체들은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더팩트>가 경북교육청이 발주한 사업 일부를 확인한 결과 제3자 단가라는 조항을 내세워 법망을 교묘히 피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관행이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3자란 물품이 필요한 수요기관인 경북교육청을 대신해 조달청이 물품업체와의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은 입찰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 각 학교 급식 후 잔여 음식물을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기기도 교육감의 최측근이 지난 한 해 동안 130여개 계약 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2개의 처리기를 계약하는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 교실과 교실을 연결하는 차양막 설치도 전체 예산 34억여원 가운데 32억원 어치를 독점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재무정보과 관계자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사업을 발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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