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와 관련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했다./더팩트 DB

안병길의원 "기강 해이 및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심상정의원 "미봉책으로 국민 동의 어려워"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야당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특공)의 부작용이 속출하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세종시 공무원 부정 특별공급과 막대한 시세 차익 소식으로 국민적 박탈감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무원 특공 사태에서 드러난 국가 행정 시스템의 부실 문제와 공무원의 기강 해이 및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9년간 공무원관 공공기관 직원들은 607억원의 취득세를 감면받고 1인당 월 20만원의 이주지원비도 받았다"면서 "일부 고위 관료는 분양받은 특공 아파트를 매도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발본색원을 위한 노력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보완 대책으로 특별공급 범위를 축소하고 실거주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미봉책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171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 1년째 방치한 가운데 직원 49명이 특공으로 청약권을 따낸데 이어 해양경찰청과 새만금개발청, 한국전력도 특공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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