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가 10일 오전 부산시청 1층에서 세균실험실 문제에 관한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하며 95일 동안 이어오던 무기한 농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신은 기자

95일 만에 무기한 농성 중단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를 요구하며 부산시청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오던 시민단체가 95일 만에 농성 중단을 중단했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10일 오전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부산시가 미군 세균실험실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확인해 농성 철회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7일 박형준 시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당시 박 시장은 현행법상 주민투표는 불가하고,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를 원하는 19만7747명의 부산시민 요구서명을 받아냈다.

그러나 부산시는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거부했다. 해당 사안이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라서 주민 투표 추진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미군 세균실험실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어서 자치단체 사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주한미군이 없다고 하는데 알 수 없다'는 식의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부산시장 스스로 펼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와 행동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과 법원 뒤에 숨어버린 것"이라며 "미군의 앵무새 역할만 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부산시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를 기다려왔던 것을 멈추고 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퇴거 명령서를 미군 세균실험실에 보낼 것"이라며 "미군 세균실험실이 존재하는 타 지역과의 연대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위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는 내달 중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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