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영동군의 여성‧가족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한다.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제공

부정수급 예방‧관리체계 강화… 합리적 제도개선 적극행정 유도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영동군의 여성‧가족분야 보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영동군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분야 서비스 기반 구축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특정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특정분야를 선정,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도의 공공단체와 민간 보조금 규모는 총예산 5조8328억원의 81.5%인 4조7685억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 중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2조1910억원인데 이 중 18.9%인 4148억원이 여성․가족분야이다.

이번 감사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및 용도 외 사용 적발 △보조사업자 선정과 사업 추진절차의 적정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실태 △허위 정산증빙 및 보조사업 변경승인 미이행 등에 대한 정산감독 실태 △관련법령 등 집행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진행된다.

도는 특히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부정수급 사례에 집중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합리적 제도개선을 마련해 적극행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다른 시․군에도 선진행정을 전파하는 예방적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는 도내 여성, 청소년, 취약계층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전망 구축과 서비스 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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