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에 이렇게 했었으면~"... 민식이법 1년이 가져온 변화
입력: 2021.05.05 08:00 / 수정: 2021.05.05 08:00
지난 2009년 9월 11일 고 김민식군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로 숨졌다. / 김아영 기자
지난 2009년 9월 11일 고 김민식군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로 숨졌다. / 김아영 기자

1년새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율 6%→21% 증가

[더팩트 | 아산=김아영 기자] 9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김민식군의 간절함이 담겨 있어서일까? 사고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환경은 점차 개선돼 가는 모습이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사고가 발생했던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이곳 학교 앞 도로 주변은 크게 개선됐다.

사고 후 현장에는 신호과속 카메라가 설치됐고, 곳곳에는 시속 30㎞ 미만 운전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이곳을 지나가는 지나가는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다.

학교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사고 후 과속·단속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됐고, 횡단보도도 재정비한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등교일 수가 줄어든 이유도 있겠지만 그 후로는 큰 사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9월 11일 사고 당시 김 군은 동생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변을 당했다. 당시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지만 과속방지턱 외에 별다른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사고 후 아산지역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이른바 '민식이법'을 발의, 지난해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4월말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율은 2019년 6%에서 2020년 21%로 상승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도 늘었다. 신호기 설치 비율은 2019년 81%(1만 3765개)에서 2020년 89%(1만 4990개)로 늘었다.

스쿨존에서 서행하는 분위기도 정착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서울시 1400여개 스쿨존 주변 택시 운행기록 분석 결과 지난 2018년 6월 시속 34.4㎞에서 2020년 6월 시속 32㎞로 차량 속도가 줄었다.

아산시도 오는 2022년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6개소 전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또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카메라 10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CCTV를 활용한 무인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김민식군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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