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 공공기관 이전 1차 심사에서 경과원,GH 통과
입력: 2021.05.04 13:31 / 수정: 2021.05.04 13:31
파주시는 그동안 경과원과 GH 유치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유치 추진단을 구성 유치 서명운동과 가두캠페인, 영상홍보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 왔다./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그동안 경과원과 GH 유치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유치 추진단을 구성 유치 서명운동과 가두캠페인, 영상홍보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 왔다./파주시 제공

산업단지, 근로자 증가로 산업 인프라 탄탄...접경지역 규제피해 공공기관 한 곳도 없어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가 도 산하 공공기관 3차 이전에 관한 1차 심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등 2개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에 포함됐다.

4일 도는 각 기관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에서 추천한 이전 부지를 현지실사 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1차 심사를 실시했다.

파주시는 그동안 경과원과 GH 유치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유치 추진단을 구성 유치 서명운동과 가두캠페인, 영상홍보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 왔다.

파주시는 경과원와 GH유치를 통해 제조업 혁신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GH와는 산업·도시·주택·관광·물류 등 평화·남북 협력산업을 개발·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이 ‘경기 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인 만큼 경기도 및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단 한곳도 없는 ‘파주’에 우선적으로 유치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파주시 관내 제조업체의 수가 증가해 현재 6,075개소(2019년 기준)가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 수도 7만6,913명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장 많다/파주시 제공.
파주시 관내 제조업체의 수가 증가해 현재 6,075개소(2019년 기준)가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 수도 7만6,913명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장 많다/파주시 제공.

◇제조업체 4년 새 1.25배 증가...북부 중 근로자 가장 많아

파주시는 해마다 제조업체의 수가 증가해 현재 6,075개소(2019년 기준)의 기업이 파주에 뿌리를 내려 LCD, 출판 등 국내 제조산업을 키워가고 있다. 실제 제조업체의 연평균 증가율은 5.8%로 북부 10개 시·군 중 1위다. 특히 전체 평균치 2.8%보다도 월등히 높다.

특히 양질의 인적 자원이 확보돼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기업체 수 대비 근로자 수가 7만6,913명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장 많다.

경기 북부권 내에서 산업단지 수도 가장 많다. 현재 산업단지는 총 15개로 558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5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도시경쟁력 평가에서도 인적자원의 경쟁력 수준이 가장 높고, 인프라 부문과 산업경영효율 부문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는 관내 중소기업 215개소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제조혁신을 위해 경과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84.4%(매우 필요 45%, 필요 39.4%)에 달했다. 이중 제조혁신을 위해 필요한 분야로 ‘중소기업 성장지원'이 39%로 가장 많많은 답변을 얻었다. 이어 ‘중소기업 R&D 지원(30.3%)’, ‘창업 및 벤처 지원(13.5%)’, ‘수출 및 마케팅 지원(7.2%)’, ‘4차 산업혁명 유도(4.4%)’ 순으로 많았다.

파주시는 경과원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및 헬스 산업 육성분야를 비롯한 클러스터혁신 고도화, 4차 산업혁명 선도하고 있다. 운정메디컬클러스터 조성과 운정테크노벨리 ICT산업, LCD클러스터 관련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지원을 비롯 R&D 지원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 확대를 비롯해 기업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그동안 경과원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파주시 유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경과원 유치와 동시에 대외협력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남과 북을 잇는 파주만의 입지, 평화테크파크

파주시는 남과 북을 잇는 유일한 교통물류 중심지다. 시가 지속적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매진하는 것 역시 향후 경과원, GH의 이전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

평화경제특구 내에 조성되는 ‘경기도 평화테크파크’인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이들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할 분야 중 하나인 산업단지가 유치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평화테크파크는 ‘첨단산업단지’와 ‘연구개발교육단지’, ‘개성공단연계단지’ 등 3개의 단지로 조성돼 남북한 첨단기술협력을 통한 신기술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과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항구적 평화 유지와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평화테크파크가 조성되면 4차 산업혁명 첨단산업 구축은 물론 남북 간 교류협력을 넘어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다. 파주시는 약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평화경제특구의 ‘친환경 생태클러스터’ 조성으로 GH와 파주시가 도시재생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파주시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모델을 최초로 개발해 ‘마을살리기’ 등 대규모 도시재생 조직을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파주희망프로젝트 추진, 통일동산지구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 등 다양한 도시주택분야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경과원과 GH 유치를 통해 각종 규제로 소외돼 있던 파주를 도시재생 뉴딜,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정책을 주도할 전초기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과도한 규제, 불합리한 규제’ 때문인 만큼, 그 규제를 가장 많이 받아 온 1등급 지역인 파주부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파주시의 입장이다. 파주시에는 경기도뿐 아니라 중앙 공공기관 본점이 없다./파주시 제공
공공기관 이전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과도한 규제, 불합리한 규제’ 때문인 만큼, 그 규제를 가장 많이 받아 온 1등급 지역인 파주부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파주시의 입장이다. 파주시에는 경기도뿐 아니라 중앙 공공기관 본점이 없다./파주시 제공

◇규제에 갇혀 지낸 70여년…파주만 공공기관 본점 없어

공공기관 이전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과도한 규제, 불합리한 규제’ 때문인 만큼, 그 규제를 가장 많이 받은 1등급 지역인 파주부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파주시의 주장이다.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파주는 규제피해 정도가 가장 심한 1등급 지역이다. 현재 파주의 발전을 막는 규제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하나는 파주시 전체 면적(673.2㎢) 중 89.2%(600.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군사 규제’다. 군사규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159.3㎢)’과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제한보호구역(441.2㎢)’으로 지정된다는 의미다.

공장을 짓는 행위가 제한되거나 대학신설 금지, 연수시설 제한 등 성장관리권역(673.2㎢)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도 받고 있다. 파평면가 적성면 등(4.81㎢)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공장, 숙박업,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없는 ‘물·환경 규제’까지 받고 있다.

파주시에는 경기도뿐 아니라 중앙 공공기관 본점이 없다. 이 같은 제제와 소외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인프라가 부족하고, 경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중 삼중 규제로 인해 GH 택지 개발을 포함한 각종 개발에서 파주시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70여년 간 파주 시민들은 많은 규제를 받으며 소외된 삶을 살아왔다"며 도 산하기관 유체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번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대로 파주 시민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5월 초부터 2차 심사기준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통해 최종 이전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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