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 제254회 임시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61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오는 17일까지 열린다./고양시의회 제공

특별위원회 구성 "간담회 등 통해 서울시 기피시설 피해와 주민 지원책 재검토 할 것"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3일 열린 제25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운남 의원의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과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송규근 의원과 채우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과 ‘고양시신교통수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도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올 4월 13일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결정을 철회할 것과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 공개와 국제사회의 검증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 해 12월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법령에 100만 이상 대도시의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와 행·재정권 및 자치권을 보장해 줄 것과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특례시의회의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2건의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운남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해 "원전 오염수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체에 악영향을 끼쳐 각종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본은 원전 오염수 재처리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정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관련국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사무와 재정 및 인사 권한을 이양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양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과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이 3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양시의회 제공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과 ‘고양시신교통수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기피시설과 교통소외지역의 교통망 확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회별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선임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송규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10년 9월부터 2013년 2월 까지 30개월간 서울시가 운영하는 고양시 소재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2021년 5월 현재, 당시 논의 및 요구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와 기피시설운영으로 인한 고양시민의 피해와 이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신교통수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채우석 의원은 "2020년 12월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발표된 ‘대곡역∼고양시청∼식사지구’ 노선 신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하여, 광역교통망과 교통소외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 연계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고양시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도모 하겠다"고 전했다.

고양시의회의 제254회 임시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61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오는 17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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