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기초·광역의원들의 음주운전, 부동산투기, 수의계약 등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일면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면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홈페이지 캡처

본연 업무보다 잿밥에 관심 '도덕적 해이' 심각…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의원 비리로 제명 '2명'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기초·광역의원들의 음주운전, 부동산투기, 수의계약 등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일면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면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해 6월 광주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이 구청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을 부인 명의 회사로 체결한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선승연 의원의 선배 회사 입찰 지원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은 극에 달했다.

기초의원들의 비위행위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지난해 6월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임미란 시의원의 비위행위가 최근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보다 잿밥에 관심을 갖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28일 정의당 설혜영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광주광역시의회 수의계약 비리 의혹과 전남 목포시의회 전·현직 의원 2명이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 대변인은 지난 27일 A의원은 2015년 목포 고하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오피스텔을 매입했고, B의원은 부동산 차명거래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어서 "광주시의회 A(임미란)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로부터 적발당했다"며 "본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광주시 산하기관 두 곳과 35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설 대변인의 브리핑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임미란 위원장은 '모리배와 같다'는 강한 비판이 이어진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 당선 직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이 사실을 3년간 숨겨오다 최근에 들통난 김광란 광주시의원(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민주당 광주시당이 알고도 쉬쉬해 왔다는 뒷말이 돌면서 대안 정당없는 지역 정치의 한계를 탓하는 시민들의 자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인 임미란, 김광란 시의원은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과 청렴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의원강령과 실천규범을 어겨 시민의 대의기관인 광주광역시의회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비리 문제가 밝혀졌음에도 이를 제대로 통제하기는커녕 유야무야 감싸고 숨기려는 지방정치가 고질적 문제라는 것이다.

설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의원 비리와 관련해 제명만 벌써 2명째로 지방의원들의 비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임미란 의원이 광주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나 의회의 자정 능력까지 의심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윤리·도덕성 문제도 있지만 이는 기득권 정당의 지방정치 독점이 가져온 폐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지방정치의 한계"라고 지방의원들의 자질을 신랄하게 통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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