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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 출범할 예정이었던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무산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를 기약하는 장기 과제로 전환됐다. 29일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 / 대구시 제공 |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 결과 보고회 개최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내년 7월 출범을 계획했던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무산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를 기약하는 장기 과제로 전환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하혜수・김태일)는 29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 B홀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이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참석한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와 대구시 권영진 시장은 그동안 공론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돌아보면서 내년 7월 통합행정체제 출범은 무리라고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11% 면적의 수도권에 사람, 돈, 기술이 집중돼 지방이 피폐되고 있어 대안으로 행정통합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공론위가 출범했다"며 "공론화위원회는 결정기구가 아니라 시·도민의 선택을 묻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었으며 오늘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전적으로 시·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공론화과정을 통해 정리된 쟁점은 향후 진행될 추진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오늘이 끝이 아니라 집요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통합을 실현시키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을 분리해서는 발전이 어렵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현격한 격차 극복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가 돼야 대응가능하다는 인식에서 행정통합이 논의됐다"며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시·도민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며 "통합에 버금가는 교통, 문화예술, 공단이전 등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시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공론결과 보고에서는 활동성과로 △글로벌 경쟁시대 초광역협력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국내 최초의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 및 전국적 이슈화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멘텀 마련 △공론화를 통한 행정통합의 새로운 모델과 전망 제시 △시도민 의견 기반 기본계획(안) 및 특별법(안) 마련 등을 꼽았다.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제약요소로는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공론화 진행 근본적 한계 △2022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된 공론화 과정 시간적 제약 △광역단체통합의 다차원적 장단점에 대한 축적된 정보 부족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관련 제도적 기반 부재로 체계적인 추진 한계 △관심 부재 및 뒤늦은 대응 등으로 정리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5월 말 행정통합 공론화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메가시티 기조에 맞춰 중앙정부 및 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연계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