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명의를 빌려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와 의류 등 시가 15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사진은 밀수개요도(제공=인천본부세관)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사업체의 명의를 빌려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와 의류 등 시가 15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실제 화주가 아닌 13개 사업체 명의를 빌려 중국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의류 등 시가 150억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관세 등 세금 17억원을 포탈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일명 포워더) A씨를 비롯해 공범 15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 A씨 등 일당은 포워더 간 경쟁이 심화되자 위조 상품과 같이 정상적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의 운송이나 수입물품의 수량과 가격을 적게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수입 화주를 유치한 뒤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실제 화주가 아닌 업체의 명의를 빌려,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체의 명의를 빌려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와 의류 등 시가 15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사진은 인천세관이 압수한 '짝퉁가방' / 인천본부세관 제공

이번에 적발된 범죄 유형은 대체품을 이용한 위조 상품 밀수, 통관서류 위조를 통한 수량, 과세 가격 과소 신고 등이다.

A씨 등은 중국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 검사에 대비해 사전에 보세창고에 준비해 둔 '바지'로 위장 신고하고 가짜 비아그라 24만정, 짝퉁 의류 가방 7000점 등 총 25만점(시가 57억원 상당)을 밀수했다.

특히 이들은 송품장(인보이스)과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의류 등 710만점(시가 91억원 상당)을 실제 수량보다 적게 신고, 밀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물품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의류 89만점에 부과될 관세 등 17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본부세관은 "LCL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불법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균형 잡힌 과세 행정과 건전한 대외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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