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대웅제약의 특허 명세서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 무효 심판 청구와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대전청사

심사관 직권 무효 심판 청구..."실험 데이터에 중대한 하자"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이 ㈜대웅제약이 중요 실험 데이터를 속여 특허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직권 무효 심판 청구와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지난 1월 특허 등록한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특허 제1583452호)이 약리 효과에 대한 실험 데이터 대부분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담당 심판관이 28일 직권으로 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약품 관련 특허에 필수적인 실험 데이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판관은 명세서에 실패한 2개 데이터를 성공으로, 실험하지 않는 2개 데이터를 임상실험한 것으로 조작해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웅제약 특허의 제약성분(비스무트) 입도 수치의 실험 데이터 조작 의심 내용 /특허청 제공

특허심판원은 이 청구에 대해 신속 심판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특허법상 거짓 행위의 죄로 판단해 2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취득한 후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대웅제약에 시정 조치와 함께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의결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IP 금융 확대, 징벌배상 도입 등으로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공정한 특허 제도의 정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허청은 서류를 속여 부당하게 특허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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