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절차 최대 8개월 단축…2030년까지 주택보급률 113% 목표[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건설 사업을 통합 심의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나친 규제와 절차를 꼽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개별 심의들을 하나로 모아 한 번에 심의하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방식을 실행해 올해 3만4000호, 2030년까지 12만9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행정의 적극적인 개선과 공직 내부의 협업을 통해 업무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통합심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특히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관련 부서와 청년 관련 부서의 협업에 나서 '대전형 청년주택 공급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이 밝힌 주택공급 구상은 도시·교통·경관·건축·재해 등 개별로 진행되던 주택건설사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별 심의 시 10~15개 부서와 협의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 소요기일이 1~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6~9개월이 걸렸다.
시는 시민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13%의 주택보급률을 달성하고,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택공급을 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1만5700호를 공급해 현재 8.8%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10%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획일적인 부지 정형화, 법령에 없는 조건부여 등에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자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업체 하도급률을 70% 수준으로 높이고, 설계·감리·분양·광고·미술장식품·주택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지역 하도급 대상을 확대한다.
thefactcc@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