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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영세안동시장(사진왼쪽에서 두번째)이 문화예술사업과 문화정책의 전문성강화와 산업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 제안한 문화재단 통합 조례안이 안동시의회가 표결로 부결시키자 시의원들을 노려 보고 있다./독자제공 |
[이슈]"법적 근거 다른 사단 재단 법인 통합 안되죠"
[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권영세 안동시장이 추진해온 통합 문화재단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난관에 부딛히면서 곤란한 지경에 봉착했다.
권영세 시장이 안동축제관광재단, 세계탈문화예술연맹 등 2개의 법인과 출연기관인 한국정신문화재단 통폐합을 위해 두 번의 용역 끝에 제안한 재단 출연금 지원 조례안을 안동시의회가 부결했기 때문이다.
안동시의회는 이와 관련 지난 19일 제 225회임시회에서 전체 의원 18명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7명 기권 2명 등 표결로 권시장이 제안한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조례안’과 ‘2021년 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연맹)출연금 지원계획안’을 부결시켰다.
권 시장은 2년여 가까이 진통을 겪어오며 추진해온 통합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향후 직원승계와 임금 체불 등 이래저래 머리가 아프게 된 셈이다.
권시장은 그동안 민간위탁 기관인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과 사단법인인 세계탈문화예술연맹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사업비 등을 지출해 왔다. 그러자 시의회의 지적 사항이 계속해서 나왔고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이 두 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이 아니어서 민간위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도 나왔다.
시의회에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비 등을 지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올해 운영비 예산까지 세워 놓은 2개 법인인 안동축제관광재단과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운영비와 직원들 급여를 4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권시장은 지난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지자체마다 문화재단 설립이 추진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2019년 안동시의회의 제안으로 안동문화재단(가칭) 설립을 추진 해왔다.
당시 안동시에는 출연기관인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존재했었고, 강화된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인 1지자체 1출연기관이라는 제한 요건에 걸려 안동문화재단의 설립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자 안동시는 기존 안동축제관광재단을 문화재단으로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시도했다. 이어 시는 당시 시의회와 협의 없이 곧바로 경북도에 정관변경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았지만 시의회로부터 곤욕을 치뤘다.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시의회는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해온 일방적인 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에 이미 승인된 사항까지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시가 안동축제관광재단과 세계탈문화예술연맹에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등을 거치지 않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온부분도 논란거리가 됐다.
안동시의회 정훈선 시의원은 "장기 플랜과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문화재단 설립에 내용은 없고, 시장이 만든 두 개 법인의 존속과 직원들의 고용승계 책임에 몰두해 두 번이나 예산을 낭비해 가며 용역을 해 명분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한 이번 조례안들은 무책임한 행정 그 자체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의원은 "성격이 다른 조직 간의 물리적 통합은 표준화되지 않은 임금체계와 기능 혼선 등 내부 혼선 등 내부적 갈등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며 "안동시의 문화 정책은 기준도 없고 수뇌부 리더의 생각도 없다"고 조롱했다.
또 "절차를 무시하고 의화와의 소통과 농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행정이 심한 우려를 표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