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진련 시의원이 대구시가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조사가 신뢰성과 실효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대구시의회 홈페이지 |
"검찰, 경찰, 국세청이 공조한 수사를 해야한다"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 이진련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구시가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조사가 신뢰성과 실효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련 의원은 14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대구시 자체 조사 결과를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진행되고있는 고통받는 상황에서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와 실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호지구 땅 투기 의혹에 최측근 정책보좌관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고, 노조에서는 해당 특보를 인사조치 하라고 항의하고 있다"며 "대구시 관련 의혹이 보도되면서 시민들의 의구심도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대로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 지방 의원들까지 포함해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공조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대구시는 조사의 한계가 있다. 경찰의 전문 수사력, 거래 자금의 추적을 담당할 국세청등의 노련한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진행되어야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신뢰할 수 있다"며 "조사결과 발표 후에도 ‘부동산 투기 감시단’을 상시 운영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