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구민 30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를 고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함평=문승용 기자

전남선관위 이명행 상임위원과 이상익 군수, 동향…전남선관위 "개연성 때문에 서면경고 처분한 것은 아냐"

[더팩트 함평=문승용 기자]전남선거관리위원회(전남선관위)가 선거구민 30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를 행정처분에 그친 것과 관련해 ‘봐주기 처분’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전남선관위 이명행 상임위원(1급)과 이 군수가 함평지역 동향으로 확인되면서 중립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함평군수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후보들이 당원 및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줄줄이 후보직에서 사퇴하거나 처벌받았다. 더욱이 이윤행 전 군수는 2015년 군의원 시절 지인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2019년 5월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상익 군수 또한 후보 시절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선거구민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 돈봉투 3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아 곤욕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선거구민 30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행위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서면 경고 처분한 것은 중립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종친 봐주기’라는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더욱이 함평군은 개장식 행사를 앞두고 함평선관위에 여러차례 선거법 관련 문의를 하고 자문을 받았던 터라 음식물제공에 대한 안내 또한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함평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더팩트> 취재 과정에서 음식물을 제공 받은 지역민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버텼지만 30일 본보 보도 이후 31일 후속으로 보도한 언론에서는 60여 명에게 음식물이 제공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남선관위는 함평선관위와 달리 90~100여 명이라고 말하고, <더팩트>에 제보한 지역민은 300여 명이 음식물을 제공받았으며 모두 다 지역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선관위는 "이명행 상임위원은 중앙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고 지난해 1월 광주로 내려왔다. 부모님께서도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들 또한 함평지역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 연고와 관련된 의혹을 부인하고 "(이상익 군수와)동향인 사실은 맞지만 이러한 개연성 때문에 서면경고 처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팩트> 취재결과와 전남선관위가 파악한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다"며 "전남선관위가 조사결과 차량탑승자 90~100명 정도 확인했고 제공된 음식값으로는 약 24만 원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만 모두 다 고발하는 것은 아니고 제공 시기나 행사를 진행하면서 군수의 홍보 발언 내용,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한다"면서 "사법권을 남발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우리는 행정처분에 그쳤지만 고발이나 검·경찰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상익 군수는 여러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 1월 28일 저녁 7시 자동차극장 개장식을 앞두고 지역 공공기관장, 사회단체장을 비롯한 출입 기자, 지역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 군은 또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제공할 음식 꾸러미 400여 개를 준비하고 자동차극장 개장식 당일 160여 대 차량에 음료와 떡, 팝콘이 담긴 음식 꾸러미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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