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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시군구 임직원과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등 1만5408명을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전수 조사해 투기의혹이 있는 4건을 찾아내 수사의뢰한다고 8일 밝혔다.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 / 대구 = 박성원 기자 |
2차 조사는 가족들의 개인정보동의서 필요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는 시군구 임직원및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1만5408명을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전수 조사해 투기의혹이 있는 4건을 수사의뢰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대구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22일간 대구시 공무원 전체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한국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 5곳과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 7곳의 총12군데다. 보상 완료된 사업지구는 지정 5년전부터 보상시점까지,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 모든 토지거래 내역을 살폈다.
대구시는 이들의 취득세 납부 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 후 추출된 대상자들의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대구시는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시 공직자윤리위원 2명, 시민감사관 2명, 민변대구지부 1명, 대구경실련1명, 시민단체연대회의 1명으로 구성된 시민검증단을 구성해 검증과 자문을 받았다.
조사결과 16명이 해당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조사범위내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 중 4명에 대해 정보 취득 경위와 정당한 투자 여부가 불명확해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이들 4명은 농지를 부적합한 토지를 매입했거나 주말 농장으로 활용 목적에 비해 대출비율이 80%로 과다한 사례, 주민 의견 청취 직전 구입한 의혹이나 준공 전 계약해 소유권 미확보 상황에서 잔금이 지급된 정황 등 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 해당됐다.
또한 대구시는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2차 조사를 4월 중순 부터 6월말까지 할 계획이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조사대상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해서 다소 조사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가족들에 대한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동의에 불응할 수 있다"며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것이다. 가족관계 소명후 별도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LH사태 이후 대구시와 정의당 대구시당, 시민단체들은 시민제보 창구를 만들어두고 제보를 받고 있다. 얼마전 정의당 대구시당은 18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를 받았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금까지 단 한건의 제보도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