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사회환원 발표에 '곱지않은 시선'
입력: 2021.04.05 17:29 / 수정: 2021.04.05 17:29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이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광양시민 상당수는 곱지않은 시선으로 대하고 있다. /더팩트 DB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이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광양시민 상당수는 곱지않은 시선으로 대하고 있다. /더팩트 DB

일부 시민 " 문제의 부동산 중의 일부를 내놓고 민주당 당적정리로 책임 다했다는 것이냐" 의문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이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정 시장 자신과 아들, 부인 소유의 땅을 가로지르거나 인근지역으로 도로를 내는 등의 각종 부동산 특혜 의혹에 이어 친인척 부정 채용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있는 시점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광양시민 상당수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 부동산 사회환원 입장문

정현복 시장은 5일 보도자료 형식으로 내놓은 ‘부동산 사회환원 관련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떳떳하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고 도로 주변의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기대감을 꺾을 수 없어 제 배우자 명의의 신구리 땅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매각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전액을 어린이보육재단과 백운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저는 지역발전을 위해 1억7000여만원을 기부했고, 현재도 계속 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월면 신구리 땅에 식재돼 있는 매실나무에 거름도 주며 농사를 짓고 있다"면서 "도로개설 계획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저의 땅으로 인해 사업을 고대하고 계시는 진상면과 진월면 주민과의 약속된 사업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 사회환원 땅의 현주소

정 시장이 사회환원하겠다는 땅은 부인 최모씨 소유의 땅으로 경찰의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토지 중의 하나다.

최씨는 지난 2019년 8월 진월면 신구리 소재 땅 3필지의 3000여평을 평당 7만원씩 2억800만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367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상 이천~진월 신기 간 길이 3.5㎞, 폭 8m 규모의 2차선 군도(6호) 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도로는 도로기본계획상으로 정 시장의 부인 최씨가 소유한 토지를 통과하거나 스쳐지나는 형태로 개설될 예정이다.

최씨가 땅을 구입한 이듬해인 지난 2020년에 4억원, 올해 2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는 등 광양시가 도로개설을 위해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

정 시장 관련 이해충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 시장과 아들이 소유한 광양읍 칠성리 일대 토지에 소방도로 성격의 2차선 도로(소로 2-84호선)를 개설 중이다.

이 도로는 정 시장이 민선 6기 재임 중인 2016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에 포함됐다. 시는 2019년 12월 해당 사업의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 지난해 10월 공사에 착수했다.

정 시장이 소유한 토지 569㎡ 중 108㎡가 수용됐고, 아들 소유 토지는 423㎡ 중 307㎡가 수용돼 수 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성황동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시로부터 수억원을 지급받았으나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누락했다는 의문도 사고 있다.

광양시는 정 시장에게 재개발구역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대토(代土) 대신 보상금을 우선 지급했다. 이같이 보상금을 당겨받고, 재산신고는 누락해 업무상 배임과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 불이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과 아들이 소유한 광양읍 칠성리 일대 토지에 소방도로 성격의 2차선 도로(소로 2-84호선)를 개설 중이다. 이 토지를 관통하는 소방도로 개설도 이해충돌 논란을 키우고 있다. /유홍철 기자
정 시장과 아들이 소유한 광양읍 칠성리 일대 토지에 소방도로 성격의 2차선 도로(소로 2-84호선)를 개설 중이다. 이 토지를 관통하는 소방도로 개설도 이해충돌 논란을 키우고 있다. /유홍철 기자

◇ 뜬금없는 사회 환원에 곱지않은 시선

자신의 재물을 아무런 조건없이 지역사회에 내놓는 것이라면 선의에 기반한 기부나 사회환원으로 환영받을 일이다. 하지만 셀프 특혜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땅 사회환원 약속에 포함된 함의는 꼼수로 비친다는 것이다.

우선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이고 혹여 기소될 경우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정상을 참작받아 형량을 줄어보자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악화되고 있는 민심을 무마하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 시장은 ‘사회환원 입장문’에서 "진상면과 진월면 주민과의 약속된 사업이 물거품 되지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도로 개설 사업이 자신의 배우자 땅 3필지의 땅과 관련한 사업이 아니라 민원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하면서 진상과 진월 지역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시장은 셀프 특혜논란이 불거진 이후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떳떳하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본지를 포함 몇 몇 언론이 해명을 듣기위해 인터뷰를 요청해도 묵묵부답이다. 언론과의 접촉을 회피하며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입장문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일 ‘탈당의 변’에서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라거나 "지방선거가 다가오다 보니 이에 편승하여 일부 세력이 계속적으로 시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보도들이 사실이 아니라 음해의 한 단면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여기다 여러 필지의 땅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지난 2일 민주당 탈당을 감행하려한 것은 내년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3선 광양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란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물론 정 시장의 탈당 의도를 간파한 민주당 최고위가 선제적으로 제명시켜 버리는 통해 탈당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광양시민 정 모씨(여. 광양읍)는 "정 시장의 ‘책임질 일이 있으면 떳떳하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당적정리와 문제의 부동산 중의 일부를 내놓는 것을 의미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부동산 문제로 시끄러워 진 이후 그의 행보가 혹세무민으로 보인다."며 곱지않은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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