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올 상반기 천안시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실시 조례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조례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박상돈 시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최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천안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추진에 뜻을 모았다.
현재 인사청문회 도입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이종담 시의원을 중심으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천안시의회 입법전문 요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천안시복지재단, 천안시 문화재단,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 함께 신설이 추진 중인 천안시청소년재단과 천안시농업재단 등 6개 기관장이 유력하다.
청문회 실시 근거는 조례안제정과 함께 천안시와의 협의나 협약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례안 제정의 경우 이를 근거할 상위 법령이 없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미 대법원이 2004년 전북도의회가 제정한 인사청문회 조례가 상위법령에 규정된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청문회 실시는 천안시와의 협약 혹은 협의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조례나 협의, 협약 등 어느 방식으로 추진되든 박 시장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종담 시의원은 "천안삼거리공원명품화사업으로 시작된 박 시장과 시의회 간 갈등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사청문회 실시"라며 "박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인사청문회는 실시될 수 없지만, 시장의 모든 공약도 시의회의 문턱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형적인 정치적 발목잡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철환 시의원은 "인사청문회 실시는 시장의 공약사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이자 발목잡기"라며 "인사청문회 안이 구체화 되면 당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박상돈 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인 청소년재단 설립에 앞서 인사청문회 실시가 우선돼야 한다며 해당 안건을 보류했다.
thefactcc@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