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오송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도 발표 일단 환영…청주시 조치 미흡 도시계획위 투기 의혹 해소

[더팩트ㅣ청주=장동열 기자]충북시민단체가 도내 모든 선출직 공직자(단체장, 지방의원)의 투기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정보 이용 사전 투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3일 성명을 내 "전날 충북도의 공무원과 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계획 발표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전날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자와 조사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이 충북도 전 직원(충북개발공사 직원 포함)으로 확대되고, 도내 17개 주요 산업단지가 조사 지역으로 추가됐다.

조사 대상자는 도 소속 공무원 4600여명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조사 지역은 도내 주요 산업단지 17곳으로, 2014년 3월 이후 토지거래 내역을 살펴 볼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한계가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특별조사단을 3팀으로 구성하였으나,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셀프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며 "과연 그 조사를 시민들이 얼마나 신뢰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팀에 1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투명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투기 조사에 대해서는 "투기자들이 차명을 이용하거나 형제, 자매, 처가식구 등의 명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의 수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종 루머가 돌고 있는 청주시와 관련해서는 "초보적 수준의 발표 이후 이렇다 할 입장표명이 없다"며 "친족 비율이 높은 시의 공직사회 특성상 훨씬 문제가 클 것이라 판단한다. 하루빨리 조사대상을 전 공무원 전수조사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 도시계획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사전 투기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도시계획위원 및 이들과 연계된 사전투기 조사도 대상으로 포함시켜 그동안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전수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해 순간을 모면한다면 더 큰 불신과 저항을 직면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일벌백계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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