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이 18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산정지구 공공택지 투기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를 포함한 5개 자치구의회 합동 '특별조사위' 설치를 제안했다. /광주=박호재 기자

공직자 명단 거래내역 대조하는 ‘셀프조사’…시민 의구심 풀 수 없어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LH 공공택지 부동산투기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이하 광주 시당)이 1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와 5개 구 자치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광주 시당은 "최근 5년간 근무 이력이 있는 공직자 명단과 토지거래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의 광주시의 셀프조사는 가족 등 차명 거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공직자의 개발정보 누설로 인한 일반인의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점 등으로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의구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 시당은 "최근 6년간 산정지구 토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는 총 479건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던 연도는 2018년으로 125건이었다. 2016년도 대비 거래량이 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거래되고,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건 확실한 개발정보를 이용한 거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욱 면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이어서 광주 시당은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오래전부터 지역에 굳게 뿌리를 내려 지역의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착으로 인한 부패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내밀한 정보에 접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정 권한이 있다"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거듭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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