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6일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도중 시민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10여명이 연단에 뛰어올라 노선변경안을 가져와서 다시 설명회를 하라며 항의하는 통에 설명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유홍철 기자

의사결정 영향없는 사무관 참석, 순천도심 지중화 등 요구사항에 무응답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국토교통부의 무성의로 아무런 소득없는 설명회로 끝났다.

이날 설명회에서 보인 국토부의 태도에 비춰 광주송정~순천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노선 중에서 순천시 도심부를 가로지르는 노선의 지중화 또는 우회철로 개설은 쉽지않는 과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16일 오전 순천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은 피했고 국토부로부터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사 관계자는 사업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무례함까지 보였다.

우선 순천시의 노선변경 건의와 순천시민들의 항의집회, 소병철 국회의원의 국토부 차관 면담 등으로 순천시민의 요구사항을 이미 알고 있을 국토부가 주민설명회에 차관이나 국장급 간부가 아닌 말단 사무관을 보내서 너무 무성의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국토부 용역사들이 환경영향평가 부분과 노선계획 등을 설명했고 이어서 시민사회단체 임원과 시민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YMCA 김현덕 이사장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김종익 회장 등은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왜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냐? 또 순천시 도심부를 지상으로 관통하는 현 노선으로 개설할 경우 생태수도 브랜드에 타격을 입히고 시민의 교통불편이 예상됨으로 지중화 또는 우회노선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시민 최유림씨는 "순천시와 시의회가 경전선 전철화 도심 노선에 대한 최적안을 조만간 마련해서 제출한다고 하고 있으니 기본계획수립용역 절차를 연기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같은 질의에 대해 건교부 사무관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않았다. 노선계획을 설명한 동명기술공단 관계자는 "당초 경전선 전철화는 예비 사업타당성 조사결과가 일정한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무산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지난 2019년도 시행된 예비 사업타당성 조사도 간신히 통과됐으며 만일 노선 변경으로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15% 이상 상승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할 터인데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추진된 것만도 다행인줄 알아야지 지중화니 우회철로니 하면서 너무 떠들어대면 곤란하다는 사실상의 엄포로 해석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이른 아침에 주민 설명회장 앞에서 순천도심을 지상으로 관통하는 기본계획 대신에 지중화 또는 우회철로 개설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갖고 있다. /유홍철 기자

이날 설명회를 듣고 나오던 한 시민은 "오늘 회의를 보니 철도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로 보였다"고 말하고 "애초에 순천시가 사전 대처를 잘 못하는 바람에 항의집회와 플랑카드 내걸기 등으로 시정과 시민들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진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무성의와 순천시의 무사안일을 싸잡아 비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오늘 설명회가 노선결정에 대한 설명회라기 보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여서 불합리한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당초에 맞지않아 보였다"며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공무원은 "국토부가 마땅히 속시원한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이 없는 5급 사무관을 보내 요식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순천시의 요구사항 관철이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경전선 건설 계획은 지난 2019년 12월에 건교부의 용역에 의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통과한데 이어 오는 6월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 2022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23년~2027년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 등의 일정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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