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구시대 이데올로기로는 안돼
입력: 2021.03.05 20:03 / 수정: 2021.03.05 20:03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5일 포항 포스텍 국제관에서 시도민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동부권 대토론회를 가졌다./포항=김달년기자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5일 포항 포스텍 국제관에서 시도민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동부권 대토론회를 가졌다./포항=김달년기자

공존, 연대, 그린뉴딜 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 반영돼야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대구경북행정통합 동부권 대토론회에서도 통합의 비전이 ‘수도권과의 불균형 해소라는 구시대적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것 같다"며 반대에 부딪혔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5일 포항 포스텍국제관에서 100여명의 시도민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동부권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대구경북통합공론화위원회 최영철 연구단장과 최재원 연구팀장의 주제발표 후 열린 전문가 참여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희용 영남대 무역학부 교수 "현재의 행정통합 논의는 전문가인 저도 느낌이 없는데 일반인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겠는가"라며 반대의 포문을 열었다 "행정통합에 관계없이 물류는 이동하며, 동부권 발전의 타겟은 항만과 공항의 비즈니스 중심이돼야 한다. 대구의 물동량 92%가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통합이 무엇을 제공 할 수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 비즈니스와 시민에 대한 메시지가 나누어져야 한다."고 지적 했다.

김규호 경주대 문화관광산업학과 교수 역시 "대구경북 침체의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과의 불균형 해소 명목으로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대구경북통합에 따른 역내 불균형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으로 인해 자치단체장 1명과 공무원 수가 줄어들면 행정서비스는 어떻게 되나 등의 문제들도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광분야의 경우, 해외사례에서도 행정통합과 관련 없이 자치단체간의 연합으로도 충분히 관광밸트 효과를 내고 있다. 왜 모든 것으 행정통합으로 몰로가나. 행정통합 실효성 없을 것 같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5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동부권 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포항=김달년기자
5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동부권 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포항=김달년기자

양만재 장애인인권옹호기관장은 "행정통합의 비전이 수도권 대응 산업경쟁력이라는 오래된 이데올로기에 몰입된 것 같다. 수도권과의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장의 자율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변에 물어보면 내용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제대로 전달했는지 궁금하다. 판단근거를 가진 것이 없었는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다는 결과도 의심스럽다. 질적으로 보장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행정통합 진행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다

박충일 포항시민연대 집행위원장도 "좋은 이야기는 다 넣었다고 본다. 비전 전략은 시도지사 선거공약에 플러스알파를 더한 것 같다"며 날선 지적을 했다.

이어 "경쟁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시대정신을 볼 때 경쟁만이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가치, 효율성 만을 이야기하면 결론은 통합밖에 없다. 공존, 연대, 그린뉴딜 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가 조명 받고 있는 시점에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접근은 안 된다. 통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도민의 삶을 정확히 제시해야한다. 경제는 행정과 무관하게 움직인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5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동부권 대토론회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포항=김달년기자
5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동부권 대토론회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포항=김달년기자

반면 행정통합을 찬성하는 주장도 있었다.

배진석 경북도의회 기회경제위원장은 "대구경북은 동해안 발전 없이는 세계로 향하는 길이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 고민이 필요했으며, 경제 및 정책적인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정통합이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는 생각이다 ‘행정통합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춘수 매일신문 본부장도 "SK바이오 유치 시 대구와 경북이 경쟁했었다. 그 당시를 지켜 본 사람으로 통합일 때 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온갖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통합해야한다는 생각"라며 행정통합을 적극 찬성했다.

아울러 "현재의 문제는 무관심이다. 기초단체장들이 무관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군민들과의 공감대형성이 부족하다., 과거 회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 이를 불식시켜야 한다.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방안 준비해야 한다"며 공론화위원회에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다음 대구경북행정통합 권역별 대토론회는 8일 구미코에서 서부권 토론회가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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