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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한 딸을 수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입양 부모의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더팩트DB |
복지연합,"구미시는 사고 발생후 뒷북행정으로 일관"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구미시는 2019년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해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수상했지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미흡해 수박 겉핥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에 따르면, 3살 여아가 숨진 뒤 약 6개월 지나 시신이 지난달 10일 발견 된 가정의 경우에도 그 이전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내지 못해 정부가 ‘위기가구’로 지정했었지만 구미시는 여아 사망 사실을 그동안 확인조차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여아의 친모는 여아 사망 후에도 구미시가 위기가구에게 주는 출산, 양육, 아동수당까지 매월 꼬박꼬박 챙겨 시민들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들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구미시는 여아 사망사실이 확인된 뒤인 지난달 19일에서야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해 ‘위기아동 발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구미시는 종합대책에서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아동 1500여 명의 안부를 확인하고 부모에게 아동 양육에 필요한 지원 가능 보육 서비스를 안내하는 한편 학대 의심 아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 발표 뒤인 , 지난달 24일에는 구미에 거주하는 30대 엄마가 6살 딸을 4층 창문으로 던지고 뒤따라 자신도 뛰어내렸다.
인근 주민 진술에 따르면 이 부부가 다투는 걸 자주 목격했다고 전했다. 다투는 소리가 커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30대 엄마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부싸움 또는 누군가와 다툼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연합은 "이처럼 안타까움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의 사각지대 탓으로 돌리며 대책을 쏟아내지만, 아동학대와 이로 인한 죽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위기가구, 위기아동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2020년 12월 말 시도별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연합은 경북도는 읍면동당 복지 상담건수가 평균 561.5건으로 전국 평균 1303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2년 넘게 개선된 점도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