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운남동 776-2는 완충녹지. 한샘인테리어 광주 수완점이 완충녹지지역을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네이버 위성사진 캡처

광산구, 합동 전수조사…대기업 대리점 입주 건물 1·2층도 불법 증축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한샘인테리어 광주 수완점(이하 한샘 수완점)이 입주한 건축물에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산구는 한샘 수완점 건축물에 대한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광산구 합동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샘 수완점 건물은 완충녹지훼손, 주차장 훼손, 1층과 2층 불법 증축, 조경부 훼손이 확인됐다.

운남동 776-2 녹지 불법 점유는 완충녹지지역을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벽면이용간판 및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해 관련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로 적발됐다.

특히 조경부도 각종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가림막 시설을 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한샘 수완점이 설치한 지주이용간판이 인도를 넘어서 설치돼 있고 인도 옆 화단에는 입간판을 고정시켜 관련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로 적발됐다./광주=문승용 기자

광산구는 한샘 수완점과 해당 건물주에게 불법건축물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조치하고 미이행 시 행정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샘 수완점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법에 따라 후속 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이 건축물은 2002년 최초 하이마트(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2014년에는 한샘인테리어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로 증축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주차장 시설은 11면으로 확인됐지만 11면 중 2면 가량의 주차장은 완충녹지지역을 훼손해 확보한 것이고 진입로 경사도가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혹이 있어 이 당시 사용승인이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완충녹지를 훼손한 주차시설을 원상회복하게 되면 주차면이 2대 정도 부족하다. 적발된 이상 건물주는 관련법에 따라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속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허가 담당이 아닌 관계로 어떻게 사용승인이 이뤄졌는지 알 수 없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제활동 및 생활 편의상 불법으로 증축한 건축물은 안전사고 등의 위험 빈도가 높아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건축주 관계자는 "광산구에서 조사해 불법으로 확인된 것은 인정한다"면서 "건축사가 사용승인까지 일괄 진행해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더팩트>가 지난해 11월 23일 "[TF현장]광산구, ‘재산권 침해’ 다섯 차례 호소에도 나 몰라라…‘커넥션’ 의혹"을 보도한 신가동 734번지 신축건물주와 한샘 수완점 건물주가 동일인이고 건축사와 감리자도 동일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신가동 734번지 신축건물을 설계하고 감리한 건축사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광주광역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해 11월께 발송했다.

한샘 수완점 건축물이 1층과 2층에서 불법 증축한 것으로 의혹받는 면적 모식도./광주=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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