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일명 '의사 면허취소법'으로 불린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이냐"며 야당을 비판했다. /경기도 제공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자격박탈"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일명 '의사 면허취소법'으로 불린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이냐"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반대하는 국민의힘…민주당의 분투를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댄다"며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에 묻는다"며 "합의 파기하고 돌연 의협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쏘아붙였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발목잡기에도 국민들께 고개숙여 사과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강병원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헌신을 잘 알기에 그 미안하고 답답한 심정 또한 짐작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님들 부디 힘 내달라"며 "부침을 겪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다음 회기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들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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