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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5일 오전 10시 대구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돌봄전담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학교 돌봄 터 도입으로 따른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대구=이성덕 기자 |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돌봄 학교에 근무하는 돌봄 전담사들이 노동환경 개선과 학교 돌봄 터 도입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요구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5일 오전 10시 대구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지자체와 학교 간 협력 모델 추진을 중단하고 이에 앞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담사들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교 현장의 돌봄교실 수요가 높아져 학교에서 신청을 만류할 정도로 여력이 부족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자율적으로 협력해 본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학교는 돌봄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마련, 돌봄전담사 고용 등 전반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대회의는 학교 돌봄 터 모델에 대해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연대회의는 "지자체에서 법인설립 등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고용 불안정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중구청 돌봄교실조차 기간제 돌봄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학교 초등 돌봄 전담사 A씨(40·여)는 "말이 지자체 이관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으로 우리를 밖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코로나19라는 긴박한 시기에도 우리는 쉬지 않고 근무했다. 학교 돌봄 터 도입으로 전담사들의 고용불안 등 학교 내 혼란과 갈등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는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이번 학교 돌봄 터 사업이 도입되면서 돌봄학교 사업은 지자체로 이전하게 됐다"면서 "발표된 방침에 따라 전담사분들이 교육청 소속으로 유지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근무시간 연장 및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학교 초등돌봄전담사 A씨(40·여)는 "전담사들이 돌봄뿐만 아니라 행정업무까지 보고 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총 4시간 동안 학생들을 돌보고 나머지 2시간 동안 행정업무를 봐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두 곳에 전담사 한 명이 배치되는데 한 교실에 학생 수는 20명~25명이다. 교실 두 곳이라고 하면 약 40명~50명 정도 된다. 한 사람이 두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전체 학생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우리도 전담사 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업무 등의 이유로 기존 전담사의 근무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을 연장했다. 8시간으로 연장하는 점은 정해진 예산에서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난감하다"라고 했다.
대구시 청소년과 관계자는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기본계획안만 나와서 실질적인 업무는 하반기에 돼서야 알 것 같다"면서 "전담사분들의 고용불안이나 환경개선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