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국비 사업 발굴 및 예산부서·사업부서 공동으로 국비확보 대응[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도가 2022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500억원 대로 설정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국비 목표액은 2021년 국비 확보액인 1조4839억원보다 661억원(4.5%) 증액된 수치로 정부가 뉴딜사업의 본격 추진과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 공격적인 목표액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 신규 국비 사업을 발굴하고 확보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단계별로 국비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국비확보의 핵심인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도지사 주재로 매달 신규 사업 발굴 점검회의를 가지고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전략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 대규모사업, 국가사업의 지역 유치, 각종 공모·뉴딜사업 등에 대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접촉해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국가 예산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해 중앙부처에 공동 대응할 것이다.
지금까지 발굴한 주요 사업은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55.5억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40억원 ▲공영주차장 스마트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75억원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16억원 ▲제주형 공공급식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110억원 등이 있다.
한편, 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인적 네트워크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 방문 절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실·국별로 중앙부처 방문실적을 파악하고 면담결과를 체크해 국비확보가 불투명한 사업들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주도가 요청한 국가사업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각 부처 및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에서부터 국회 심의에 이르기까지 도가 신청한 국비사업의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파악해 신속히 대처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핵심 관계자들을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승부수를 던질 계획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지방세입이 줄어들면서 지자체간 국비 확보 경쟁이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하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국비 확보에 필사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신규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절충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yejun@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