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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이하 공론위)가 지난달 27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론화위원회 공론일정 연장 및 공론홍보 계획’을 발표했다./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제공 |
경북도 이철우 지사와 대구시 권영진 시장이 인구, GRDP 규모에서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이어 3번째로 수도권에 필적하는 강력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의지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안동시회와 전.현직 단체장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1인 시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도 "대구시가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대원칙도 없고 청사진도 없이 주민투표를 강행하려 한다"며 반기를 들었다. 이지사와 권시장 정치적 욕심을 위한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시·도민의 간곡한 호소와 역사의 준엄한 명령을 외면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의제, 통합 행정체제, 이익 공유방안, 주민투표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될 대구경북통합공론화위원회가 코로나19로 시.도민 뜻을 모으는 게 미흡했다며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더 가진다며 모든 추진 일정을 연기했다.
이번 달 말로 예정했던 '공론 결과 보고서'와 '통합 기본계획' 제출은 4월 말로, 주민투표도 6월에서 8월, 국회 특별법 제정은 11월까지로 계획을 두 달씩 줄줄이 미뤘다.
<더팩트>는 논란을 빚고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제시코자 네 차례에 걸쳐 ‘대구경북행정통합 논란’을 조명한다.<편집자 주>
도민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대구=박성원기자]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이하 공론위)가 지난달 27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론화위원회 공론일정 연장 및 공론홍보 계획’을 발표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공론일정을 당초 계획에서 2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 기본계획(안)과 공론결과 보고서 작성을 4월말까지, 주민투표는 8월경, 특별법 제정은 11월경으로 추진 일정이 연기됐다.
공론위는"공론 일정의 연장은 코로나19로 대면토론이 불가능하여 의미 있는 공론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더 가지고 공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 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이유다.
시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공론위 생각처럼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숙의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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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가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대구경북행정통하에 대한 홍보 리플렛자료./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제공 |
결국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진정한 경북 발전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재논의 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더 나아가 현재 명분과 실리도 갖추지 않은 채 하향식 행정통합을 감행하고 있어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논의를 철회하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에 경북도 지역 균형 발전을위해 안동과 예천지역에 도청청사를 이전하고 신도시를 조성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미완성인 신도시 조성에 집중해 성공적 마무리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대구신청사.대구통합신공항 이전, 군위군 대구통합, 안동시와 예천군 통합 문제도 직면해 있다.
이런 실정인데 광역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면 시·도민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시대 착오적인 행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북북부지역 시도의원들과 지역사회단체들은 "정책 의사결정에 앞서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 돼야 한다"며" 시·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소멸의 벼랑 끝에 선 대구와 경북은 현재 행정통합 논의가 아닌 공동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절차적 논의를 다시 시작하던지 아니면 행정통합을 중단하라"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경북북부지역 시도의원들은 "현재 공론위 추진 일정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토론이 어려워 공론 일정이 연기됐다는 핑계가 아닌 좀 더 적극적인 지역 수렴을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