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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구시의회 대구경북연구원 행정감사에서 대구시의회 임태상시의원이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대구=박성원기자 |
경북도 이철우 지사와 대구시 권영진 시장이 인구, GRDP 규모에서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이어 3번째로 수도권에 필적하는 강력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의지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안동시회와 전.현직 단체장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1인 시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도 "대구시가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대원칙도 없고 청사진도 없이 주민투표를 강행하려 한다"며 반기를 들었다. 이지사와 권시장 정치적 욕심을 위한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시·도민의 간곡한 호소와 역사의 준엄한 명령을 외면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의제, 통합 행정체제, 이익 공유방안, 주민투표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될 대구경북통합공론화위원회가 코로나19로 시.도민 뜻을 모으는 게 미흡했다며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더 가진다며 모든 추진 일정을 연기했다.
이번 달 말로 예정했던 '공론 결과 보고서'와 '통합 기본계획' 제출은 4월 말로, 주민투표도 6월에서 8월, 국회 특별법 제정은 11월까지로 계획을 두 달씩 줄줄이 미뤘다.
<더팩트>는 논란을 빚고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제시코자 네 차례에 걸쳐 ‘대구경북행정통합 논란’을 조명한다.<편집자 주>
시장과 도지사가 아닌 시도민들 의사 결정존중해야
[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대구=박성원기자] 지난해 12월 16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하혜수·김태일, 이하 공론위)의 로드맵이 나오면서 대구경북은 본격적으로 행정통합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하지만 대구지역에서는 유독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팩트>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가장 두드러지는 이유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아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행정통합 장점만 부각시키고 단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신뢰할 수 없다는거다.
이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없이 결정하게 하기 보다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행정통합을 하기 위한 형식적 도구로써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것도 행정통합 반대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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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국회의원 가운데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김승수(국민의힘, 대구북구을) 국회의원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대구=박성원기자 |
먼저 TK 국회의원 중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김승수(국민의힘, 대구북구을) 국회의원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통령 직속의 자치분권단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등을 역임한 만큼 누구보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에 관한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
김 의원은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현재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연구용역을 맡은 대구경북연구원을 비롯해 어디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가 500만이 되고, 대구경북의 총예산과 GRDP는 통합하면 당연히 커지는 것이라"며 "통합했을 때 어떤 부분이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 유리한 점으로 작용해서 더 좋아지느냐, 이런 얘기를 못해주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의원은 "대구, 경북 자체의 인구도 270만 정도면 작은 인구가 아니고 지역도 결코 좁지 않다. 합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노력하면 충분히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무조건 합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도시행정과 농촌지역 행정은 각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 다르다"며 "대구경북 통합시 광역시의 행정과 경북도의 농촌 행정을 같이 끌고 가야 해서 더 복잡하고 어려워 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맞춤형 성장 전략이 아니고 어정쩡한 성장 전략이 되어버려서 자발적이면서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구도가 더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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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5일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에서 윤기배(국민의힘, 동구3)시의원이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대구=박성원기자 |
지난 5일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에 본회의장에서 윤기배(국민의힘, 동구3)시의원이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윤 시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통합의 찬반 논의가 아닌 통합의 형태를 그리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 추진 절차와 일정까지 공개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찬반 의사에 선행해 실질적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인상은 향후 주민투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시의원은 " ‘통합 논의’를 주도해야 할 공론화위원회가 대구경북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별 역할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통합 추진’을 주도하고 있지만 대시민 공론화라는 숙의과정이 정책추진을 위한 형식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대구시의회 임태상(국민의힘, 서구2)시의원도 지난해 10월 8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반대했다.
임 시의원은 "두 지역의 백년대계를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전 분석과 연구가 이뤄져야하는데 그런데 너무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시의회와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없었고 벌써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진행되고 있는데 시의원인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