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세금폭탄 원흉?
입력: 2021.02.08 13:44 / 수정: 2021.02.08 13:44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용현시장은 전통 재래시장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용현시장은 전통 재래시장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거스름 돈 최대 40% 매출로 노출 '거부'…재도적 개선 절실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 유통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높다.

특히 인천지역 재래시장 대다수 상인들은 현금 교환 시 매출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거래를 거부하고 있다.

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금액은 약 4조500억 원에 달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가 이 상품권으로 물건 값을 지불하면 상인은 이를 시중 은행이나 상인연합회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구조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 상품권을 10% 할인(2월 한시적)된 가격으로 매입, 60%이상 상품 구매시 40%는 현금으로 돌려받아 혜택을 보지만 상인들은 다르다.

상인들은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으로 60% 이상 물건 구매시 40%는 현금으로 돌려주고 물건 값으로 받은 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면 실제 매출(60%)과 달리 100% 매출로 노출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40%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상인들이 받은 상품권을 시중 은행이나 상인 연합회에서 현금으로 교환 시 총 매출에 대한 근거는 남지만 100% 세금신고는 하지 않는다. 다만,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세청에 조사 의뢰는 한다"면서 "실제 매출과 달리 과세가 많이 잡힐 수도 있느니 상인들이 실제 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놓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의 의견은 다르다. 특히 동구에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은 지역 상품권을 선호하고 있다.

용현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손님들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옷값을 적게는 60%, 많게는 90% 지불한다"며 "차액을 돌려주면서 실제 가격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거절하는 손님이 대 다수라 증빙서류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신기시장에서 그릇 가게를 하고 있는 B씨는 "어쩔 수 없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 실제 매출보다 과세가 더 잡혀 세금을 많이 낸다"며 "소비자는 좋을지 모르지만 상인 입장에서는 진짜 거래하고 싶지 않다. 상인들이 세금 폭탄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고 주장했다.

현대시장은 인천 동구의 대표적 재래시장으로 대부분 상인들은 동구에서 발행한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호하고 있다.
현대시장은 인천 동구의 대표적 재래시장으로 대부분 상인들은 동구에서 발행한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호하고 있다.

동구지역 현대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 C씨는 "6000원어치 반찬값으로 1만 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을 내면 현금으로 4000원을 거슬러 줘도 100% 매출로 잡히지 않아 좋다"며 "대부분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 상품권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정부가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이 화폐 형식 이다보니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각 지자체에서 발행, 사용되고 있는 이음카드 처럼 정부도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음카드의 장점을 반영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더 이상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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